질의회신 및 판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사회복무요원1)1)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공장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2)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함)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1)1) 조합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의사에 관하여 지역농협과 이해가 상반되는 조합장인 조합원을 전제함. 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이 없는 경우, 가.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산림자원법 제3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3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1)1)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각주: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각주: 단일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로서 기업소유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전제함.) 안에 있는 부지에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인 동시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수도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공장(각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각주: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각주: 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같...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단지(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주택법」 제2조제12호 참조).)가 「국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중 한 명이 「축산법」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 정액을 다른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축의 인공수정용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시중에 판매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에 기업이 개발한 자동차연료 첨가제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시험이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시험에 해...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1)1)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가 아닌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인 창고를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야 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 10. 19.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8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구 「석면안전관리법」(20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는 조합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임원의 요건으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르면 청소년증 및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의 경우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고,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발급하도록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