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제1항에 의거 관리주체의 업무로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 청소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가 경비, 청소 등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업무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며, 그 관리의 책임은 관리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주체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비, 청소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 시, 경비, 청소 등 운영방식은?

각 도로별 노선 현황, 자동차 도로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국토관리청에서 운영중인 ITS 교통정보 및 운영현황 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도 ITS 시설물의 종류 및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건설·관리 계획의 수립은 몇년 단위로 하며 계획안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 있나요?

- 도로점용허가 사전심사 제도는 무엇인가요?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개편된 방식에 의한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어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농림지역을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점용료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4. 10. 31. 국토교통부 훈령 제446호 및 2015. 7. 7. 국토교통부 훈령 제549호로 개정된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한 토지적성평가를 민간(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자)이 실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접도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나요?

주택의 진출입로 설치와 관련한 연결허가 시 적용되는 변속차로 설치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 잘 몰라서 민원을 엉뚱한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민원 제기시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ㅇ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모두 관제사 인가요?

항공교통센터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