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료를 분할납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인터넷으로도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운행제한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대 정확한 회차 적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그 금액에 대해 질의합니다.

항공사진이 실제와 다릅니다

항공사진 무상공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진출입로를 공동 이용하게되면 피허가자가 두명인가요? 점용료는 어떻게 나눠야하나요??

점용료를 안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건설안전과에서 건설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매뉴얼을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열람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반환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생활고에 따른 과태료 채권압류 해제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감정평가사를 신청하여도 되는지, 선정에 필요한 방법을 알고싶어요.

제설용 소금 규격서에 특정국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제한을 주어도 되는지, 통일된 제설용 소금 규격서를 적용하는 하는 것이 맞는지?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적차량단속직원은 청원경찰에 속하는겁니까? 속한다면 봉급은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받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봉급. 군인 및 공무원 호봉적용 여부. 수당. 연금이 궁급합니다.

2014년도 12월에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질 의 : 굴착점용공사의 원상회복시공 미비로 재시공의 경우, 재시공 통보기간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점용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및 지체상금부과의 법적인 근거

질 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 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질 의 : 도로관리청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본래의 목적대로 도로를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의 적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