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車齡)(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각주: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 제3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승인ㆍ고시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시장정비사업조합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2)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정비...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1)1)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1)1) 「관광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1)1)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함)별로 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미복구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도로1)1)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1)1)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피난층(각주: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의 측량·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직원도 같은 법 제9조제2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에서의 “벽면적”은 건축물 최외측의 벽면적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필로티와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함. 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한 경우로서 공유자 중 일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세대주의 가족1)1) 「민법」 제779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 세대주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하여 스스로를 세대주로 하는 내용으로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으로 지정ㆍ공고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열 생산시설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이 시행되는 공급대상지역안의 공장에서 사용...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 3. 2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가축분뇨법”이라 함)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이 가축사육제한구역1)1) 구 가축분뇨법 제8조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1)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