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41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0.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전기용품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라 함)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및 별표 10의4 제1호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인력기준으로 등록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3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3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

가. 내국인1)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1)1)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車齡)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2)2)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무직원”이라 함)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관계법령1)1)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

가. 내국인1)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산림치유지도사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