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1)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2)2)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1)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2)2)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

가. 「식품위생법」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1)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2)2)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를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1)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각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에 따른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에서 같은 법 제3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최초로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된 건축물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게 된 후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되고 해당 건축물이 여전히 정비구역...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차령(車齡)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참조) 이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2)2) 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

「여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포함되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공무직원”이라 함)1)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선의 소유권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취득한 자는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경상남도 창원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관계법령1)1) 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2015. 7. 31. 법률 제13453호로 제정되어 2016. 8. 1 시행된 것을 말함)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

가. 내국인1)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2급 산림치유지도사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를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 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려면 같은 호의 자격기준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이하 “의사소견서”라 함)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1)1)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

가. 내국인1)1)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판매 목적으로 설비를 제작하였으나 그 설비를 판매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숲해설업과 유아숲교육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산림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통선산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하는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라목에서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으로 “벽 및 반자(각주: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을 말함(표준국어대사전 참조).)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