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수사용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이 있을 때 개별 조항에 따라 별도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① 하천기본계획상 제방 계획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② 하천예정지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측량기기별 성능검사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과 중국간 피견인 트레일러가 운행된다던데, 피견인 트레일러 반출을 위한 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인터넷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자 발표관련 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문에 인터넷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요?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란 ?

지속적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조상 땅 찾기”는 어떤 서비스 입니까? *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시행된 이유는 ? *직계존비속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한 민원수수료에 대해 영수증 발행과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1. 실시설계 측량 성과물에 대하여는 측량성과심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측량 성과에 대하여도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_x000D_ _x000D_ 2. 준공 측량 결과에 대한 측량성과심사를 시행해야할 경우 심사 수수료 부담주체가 발주자...

- 정보공개 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각종 실적증명(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교육신청자인데 교육등록 전일 기숙사 사용이 가능한지요? 전일 사용신청을 하지 않았는 전일사용으로 변경신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방법은?

제주공항에서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가는 교통편 안내 부탁합니다.

교육비 상세내역 알려주세요

전일기숙사 신청시 추가 납입금액이 있습니까?

교육비 계좌번호가 수취불가 계좌로 안내되고 일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별 가상계좌 알려주세요

교육비 납부 영수증 발급은 언제,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