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직통계단이 2개소 필요한 업무시설에서 하나는 건축물 내부에, 다른 하나는 옥외계단으로 설치할 경우 옥외계단을 직통계단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직통계단 상호간에 연결복도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합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측량성과(항공사진, 구지형도, 국가기준점 등) 발급 신청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여야 하나요?

등록되어 있는 측량업의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측량업 추가 업종 등록 및 변경신고시 기술자 및 장비 공유를 알고 싶습니다.

항공사진 촬영일자를 알고 싶어요.

지도박물관은 연중무휴인가요? 휴관일이 언제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측량기기 성능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대행소 및 검기선장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_x000D_ _x000D_ _x000D_ 1.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_x000D_ _x000D_ 1.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용하지 않고 버스 임시차고지의 업무관련 건축시설을 설치한 경우 하천법 제84조제2항에 위배되는지? _x000D_ 2. 폐천부지를 치수 및 하천환경 보전 등의 목적으로 우선 활...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과 『하천구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지방하천이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해안선이 변경되어 하천의 종점 변경에 대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의 변경 없이 하천구역만 변경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_x000D_ ㅇ 하천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에서 하천정비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_x000D_ _x000D_

① 하천기본계획상 제방 계획이 있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하천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 ② 하천예정지로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행위제한이 가능한지?

① 수립기간이 지난 하천기본계획의 적정 여부 ②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다시 하천구역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