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등으로서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

「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대도시 시장(각주: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3종 배출구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하는 대기오염물질이 같은 규칙 별표 8의2의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고 최근 1년간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배출허용기준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에서는 시·도지사1)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장사법 제5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2)2)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장사법 제5조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등1)1) 부동산·선박·어업권·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말하며, ...

「국민연금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이며, 이하 같음)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의2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61조...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에서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도로법」 제62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 「노인복지법」(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병가를 가는 등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선택...

행정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로 전부개정되어 2013년 1월 1일 시행된 「행정사법」(이하 “개정 「행정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1)1)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2)2)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의 입주자등(각주: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

구 「노인복지법」(2015년 1월 28일 법률 제1310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년 7월 29일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을 제공...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행정사1)1) 「행정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행정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