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항공기 위탁수하물로 부칠수 있는 액체류 수하물 용량 등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토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다 조경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추가등록시 특례적용 받았을 경우 토목건축공사업으로 업종변경시 적용받는 특례는?

터널내 공동구 또는 터널벽에 레일을 이용한 장치를 기계설비업을 등록한 업체가 공사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전문건설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관리청 소속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국도관리원이 하는 업무과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방법

- 인천항공교통관제소 교통량을 확인하는 방법 - 인천항공교통관제소에서 산출하는 교통량

- 홍수시 금강유원지보를 개방하여 모래를 흘러내리는 방안 요청

하천현황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방법

주택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하천제방 사면을 하천점용 받고자 하는데 가능여부

삽교천수계 현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흙을 버리거나 흙이 필요할 경우 해당되는 관련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시스템이 있는지요?

준설량이 총 100만 입방미터라고 가정한다면 100만 입방미터 중 60만 입방미터가 모래이어야 골재로 본다는 말인지, 4개 지구 100만 입방미터에서 1개 지구 30만 입방미터 중 18만 입방미터의 모래가 나왔다면 골재인지

금강주변 홍수관리구역 내 사유토지의 매수청구 담당 부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교량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터널은 어디일까요?

교량, 터널의 1,2종 시설물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가. 자동차전용도로구간내의 입체교차로 중 진출·입 연결로가 모두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도로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연결로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자동차전용도로의 시·종점이 입체교차로일 경우 동 구간은 입체교차로의 중간지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