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터널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에서 품질관리 비용이 계상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국도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운용중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연장을 하려면 새로운 법규를 적용받아야 하는지? 2. 법개정에 따라 사설안내표지 허가기간 연장을 할 수 있는지? 3. 허가기간 연장이 안된다면 기 설치된 표지판에 대한 보상은 받...

폐도부지 점용허가 신청시 인접지번 소유자의 동의서 첨부 여부?

경매로 도로점용연결 관련 시설을 매입한 자에게 경매 이전에 체납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건축물 미등기 상태)이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 경매 낙찰로 인해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교량에 통신관 등 기타 관로 첨가시 도로점용업무로 보아 점용허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량 구조물 설치 등으로 보아 교량관리부서에서 안전성 검토 등 허가만 득하면 되는것인지?

하천점용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전거 종주 인증서 구매 및 인증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전거길 이용시 제한 속도는 몇 킬로미터 인가요?

도로점용료 분할납부는 몇회까지 가능한가요?

ㅇ 도로점용허가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전예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사전예약 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었는데, 각각 회신공문을 주지 않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요즘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많이 있는데 어떤 행위들이 불공정 하도급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농지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경작자에게 영농손실액을 지급함에 있어 갖춰야할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제방, 호안이라고 하면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하천 안에서 하면 안되는 것들이 있나요?

하천구역 낸 경작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 있는 소나무(30-100년생)를 정원수로서 보상 가능한가요?

OO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사업고시일과 사업시행일 및 실제 제방공사가 시공된 시점까지 자경하며 소유하고 있어 보상금을 청구하였으나 가압류 및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경매로 인해 소유자가 변경되어 변경된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