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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
하나의 대지가 서로 다른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중 하나의 용도지역의 면적이 대지의 과반이고 가장 작은 용도지역의 규모가 330㎡를 초과하는 경우,(각주: 걸치는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이 아니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및 같...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의 범위에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각주: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함(「하수도법」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은 방송통신시설 중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방송통신시설과 별개로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1)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며, 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2)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처리가 제한되는 민감정보로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1)1)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구 「농지법」(2007. 4. 11. 법률 제8352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2조제2항에 ...
종교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사설수목장림을 말하며, 이하 같...
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1)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 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발전설비용량이 100킬로와트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신청자에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 후단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중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100명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서 대의원 정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을 대의원총회 개최 공고1)1)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면서 「의료법」상 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보존할 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의 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을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
「해외이주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임원이 같은 법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외교부장관은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외교부장관이 등록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는 같은 법...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말하며, 이하 “배출시설”이라 함.) 신고 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각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교단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설수목장림(각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별표 5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사설수목장림을 말하며, 이하 같...
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