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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나목의 공용면적을 2퍼센트 이내로 증감하려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
가. 「도시개발법」 제11조제5항 본문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각주: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제외함.)하려면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0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 부지의 지하에 다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도시공원”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1)1)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립학교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서는 사립유치...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2조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제2호 본문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와 해당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등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도시 및 주거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을 위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100분의 30을 적용하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함)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 처분의 제한 규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전국유림 내에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 국유림을 보호하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라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도시 및 주거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인건비에 포함되는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각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
2017년 2월 3일 전에 「경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이하 “경관위원회 심의”라 함)를 거쳤으나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1)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 제11조...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전” 용적률은 「도시개발법」 제9조제...
「공연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대시설에 대한 설계검토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을 등록하기 전 해당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 등록된 공연장에 무대시설을 추가 설치1)1) 이 사안은 「공연법 시행령」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