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무엇인가요?

도로공사구간 편입부지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함에 있어 현금보상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지와의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

수용재결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기 전에 보상계약서에 '이의유보 또는 보상금 일부수령'이라고 명시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 절차 속행여부

편입토지의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감정평가에 현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처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재결을 받아 공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영업장소 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영업행위가 불가한 경우 영업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지?

감정평가 후 1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하는 당시 물건소유자가 물건을 매각하여 물건의 수량이 변경이 있는 경우 재평가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의한 보상계획 공고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는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 범위

과적단속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국가하천 구간 내에서 수상 레저사업(보트, 물놀이)을 하고 싶은데, 어떤 허가 절차를 필요하는지요

Q)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천부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경작을 하였을 경우 적발시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택에 거주하는 사람(A)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기 전 부터 사택철거 이전에 이주를 하였고, 새로온 사람(B)는 고시 등이 있는 후에 거주를 하다가 사택철거로 인하여 이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영산강 본류를 따라 설치된 자전거 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지요?

다수인 관련 민원을 신청할때 민원인 연명부를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한차량 단속의 예외조항이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재검측을 2회 실시했는데요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