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하천부지에 경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하천공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제내지 및 제외지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번 토지대여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백만원이 넘습니다. 한번에 내기에 너무 부담스러운데.. 나누어서 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분할납부 같은건 않되나요?

저는 몇가지 지방세와 세금등을 납부하고 있는 납부자 입니다. 보통 보면 납부기한이 한달정도 주어져서 넉넉한 편입니다 월말이라던지..날짜가 정해져서 나오죠.. 그런데 국세는 납부기한이 월말도 아니고 한달도 아니고 보름정도 되는거 같던데 납부기한을 늘려주면 안되나요?

매년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부과되는 도로점용가 부담스럽습니다.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라며, 분할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제한 차량 단속 관련한 과태료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와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항공장애표시등 및 주간표지 신고 및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항공사진 등의 영상정보를 볼 때 촬영날짜, 시간 혹은 촬영고도를 알 수 있는지요?

북한지도를 구입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구할 수 있는지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나요? 감면대상 및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2013.12.23개정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시행(2013.12.23, 2014.1.1) 이전에 개발행위허가받아 개정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시행 이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어느 지침이 적용되는지(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부칙 제2조 관련)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기준(별표1) 관련 “별표1”에 기재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경작을 위한 절토·성토 높이 규정(1-4-1(2)) 관련 어떠한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없이 절토 또는 성토를 할 수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서작성책임자 서명 날인 규정( 5-1-2) 관련 개발행위허가 신청 서류 작성시 별도 자격요건이 있는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부지면적 및 개발규모 산정 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단독주택의 범위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진입도로 폭 확보 기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도로 규정(3-3-2-1)과 관련 도시·군계획도로, 시·군도, 농어촌도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