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을 자치 관리할 경우 운영비용을 관리비로 전 세대에 부과하고자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내부회계서류인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확인 시에 관리사무소장 외 추가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날인이 필요한지

A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세입자로 거주하다,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1개월 전 B동에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고 있는 “갑”의 경우, B동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및 승인도 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복사 및 열람을 요구할 경우 복사 및 열람을 해주어야 하는지?/

해당 아파트는 123세대이며 승강기가 있을 때,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을 적용해야 하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사를 동별 대표자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지명하여 선출할 수 있는지??

당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은 사항을 동별 대표자중 1명이 회의 중 발언하고, 해당 발언과 관련한 사안을 회장이 동별 대표자의 의결없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3명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하여 선거를 진행하고, 최다 득표를 한 1명을 당선자로 공고하였으나 해당 당선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선 무효를 결정하였을 경우, 회장 당선자를 차순위자로 결정...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해임 절차가 완료되어도 동별 대표자에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동주택 건물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 및 사고배상 보험의 가입 여부는 입주자등 개인의 선택사항이라 생각되는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의 의사에 반하여(선택 없이) 일방적으로 상기 보험들에 임의로 가입키로 의결할 수 있는지??

허가 받은 계획보다 부지의 높이를 1m 더 성토하려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의 의미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토지형질변경없이 기존 사업부지 확장을 위하여 인접한 임야.전.답 등을 사업부지에 편입하여 지목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하천수 사용료는 어디서 납부하는 건가요?

전자민원 신청을 하려구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싶은데 인터넷 사전예약이 가능한지요?

준공시 법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인천 청라지구 서울지하철 연장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