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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또는 나목 본문에 해당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艀船)1)1) 원동기ㆍ동력전달장치 등 추진기관이...
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최대 존속기간은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 내에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까지 마쳐야 하는 것으로 보아 같...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고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투기과열지구(각주: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내의 재개발사업(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
「건설기술 진흥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야 하는 발주청(각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발주하는 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라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참조) 이하 같음)이 관리규약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의 업무를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
국방부장관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각 실무위원회”라 함) 위원으로 위촉되어 한 차례 연임한 사람을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 위...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준정부기관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준정부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상대방인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A 어린이집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1)1)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를 B 어린이집...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급여채권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징수법」상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운영하여 왔음. 민원인은 급여채권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전세버스운송사...
A 어린이집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자동차(각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를 B 어린이집...
기존 건축물이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인해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재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전세버스운송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2007년 6월 28일 A시, B도, C시 및 지방공사 D가 개발사업시행자인 3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D공사가 소유하였던 부...
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8.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국유림법”이라 함) 시행 전에 대부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 사항의 시정을 완료하였고 구 국유림법의 ...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1)1)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독자적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제3자에게 수익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출연”을 하는 것이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