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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할 때 첨부하였던 서류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임원 명부 기재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으로 인한 출자좌수 변경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한 사항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실시계획1)1)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립ㆍ승인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
甲회사가 산업단지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3년 내에 기업인수목적회사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함)는 「항만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더라도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로서 「항만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외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4호, 제72조제1항 및 별표 15 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보전녹지지역(각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의 실시계획(각주: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수립ㆍ승인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이하 “기술심의위원회”라 함)의 심...
「도로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초과점용등”이라 함)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이 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계획의 변경(각주: 실시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가 아니라 독자적인 ...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되는지? 민원...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독서실”1)1)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함. 로 사용할 수 있는지? ...
담배 소매인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기되어 있는 일반건축물1)1)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중 건축물대장을 통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1)1)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해당하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가 구 국유림법(2015. 3. 27. 법률 제13252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9. 2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을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기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것으로 보아 그 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 및 마목에 따라 원처분인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감경하여 감차명령을 할 때 같은 별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에서는 “처분내용이 감차명령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자동차를 포함하여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의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범위에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부과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포함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