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에 비해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이 적은 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발주한 공사나 인허가,승인을 한 민간 건설공사에 대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점검을 실시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010년 철도차량 운전면허 취득시 이론교육을 폐지한 사유는?

☞ 현 종사자에 대해서 경과규정 및 시험면제 기준 등을 통해 자격취득 기회를 확대 보장할 계획임

☞ 관제와 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인력의 안정 수급을 위해 자격제도 도입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규칙은 철도 안전과 관련된 의무사항으로 예외없이 안전기준을 만족시켜야 할 사안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

(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건설사업 대지위에 있는 건축물 철거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결신청과 건축물 철거 등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

(질의1)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경우 도시개발법 제80조 제2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동 시행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10조(장기미...

(질의) 도시개발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로 환지를 받지 않고 종전 토지의 보전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의 책임의무자는? (질의 2)사업지구 밖의 가스 공급관으로부터 사업지구 경계선까지 또는 사업지구 내 단독필지 경계선까지 중 시설 설치해야 할 범위는? (질의 3, 4)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종료해야 ...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에서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조합 의결권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2010.6.30 개정)을 적용하여 공유지분 대표자 1인에게 만 의결권을 주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사업구역 경계부 도로변 완충녹지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계획 변경 시 구역 외 도로와 연접한 구역 내 준주거용지계획에 대하여 보조간선도로변 완충녹지 설치가 관련법규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강제사항인지, 환경·경관 보호, 주민휴...

(질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토지소유자 동의 만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공유지 동의를 받고자 국·공유지 관리청인 ○○시 ○○○○과와 ○○○○과 중 어느 부서에 동의 요청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_x...

(질의1)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이후 해당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수목 및 공작물이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지, 수용재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조합이 요청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관할시장이 원상...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6개월이 지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감보 없이 제자리 환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에 존치한 지장물건을 임의로 제거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함) 제38조 규정에 의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2) 법 제75조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환지를 받을자에게 행할 수 ...

(질의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시행자의 재무, 신용, 재원조달 가능성 등이 부실하여 부실채권이 해소․변제되거나 부실채권이 채권단을 통해 정상채권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 처리를 보류 또는 반려할 수 있는지 여...

(질의) 환지방식에서 청산금 산정 시 청산단가에 도시개발사업(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