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지정권자 직권으로 구역지정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시공사가 대여한 조합 운영비, 인건비, 선수금에 대한 책임 관계

(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환지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에 “최초로 환지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집단환지 통지 및 신청일로 보아야 하는지, 환지계획인가를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질의1)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 시행자가 환지를 지정받을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3) 공공시설 국․공유지 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질의) 도시개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이 가능한지, 어떠한 요건에서 가능한지,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질의) 조합상무가 금융권에 2천만원을 대출 받아 사전에 이사,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총회 개최 비용으로 사용 후 사후에 의결을 받았다면 위법한지 여부, 총회관련 비용인 대출금과 이자를 조합운영경비(정산시 체비지)에서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환지처분공고를 하고 환지처분 중에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총회 개최가 불가하여 임기 만료된 조합장 선출을 할 수 없는데 기존 조합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환지처분 후에도 토지를 취득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된다면...

(질의 1) 1996년 조합설립인가 시 감보율이 2013년 현재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보율을 변경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정관 및 세칙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들의 서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지계...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에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표에 포함된 조합장 정보비를 이사, 대의원 회의를 거쳐 급여와 상여금 항목으로 변경․지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인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또한 사업계획에 조합장은 비상근으로 급...

(질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2012.4.1) 이전에 도시개발구역 제안(‘10.1)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된 사업을 ’13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기존에 토지소유자들이 동의한 동의서가 그대로 유효한 동의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 도시개발업무지침 5-2-2 규정에 의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를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하여 공급할 경우 지정권자의 별도 승인 없이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1) 토지소유자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도시개발법 제4조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변경) 시 동의 요건 (질의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제4항의 평균부담률에 포함된 총사업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

(질의) 조합원이 총회에 불참 시 위임장에 의해 위임받은 가족, 대리인, 조합장이 총회 종족수 구성에 포함되는지, 의결권 표결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2012.7.6) 시 농지전용부담금 납부조건으로 승인하였으나, 납부기간에 부과하지 못하여 실시계획인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

(질의) 공동 토지소유자 “을”의 동의를 받은 “갑”이 공동토지 대표자 자격으로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후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을”이 소유한 토지를 “병”에게 매각함에 따라 공동 토지소유자로 된 “병”이 “갑”의 대표자 지정동의를 거부하면 “갑”이 이사의 자...

(질의 1)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개발동의서(각 내용이 다른)를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도시개발사업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동의서 철회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질의) 종전 토지소유자 자격으로 조합장, 이사,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환지 청산금을 선지급 받고, 환지 받을 토지도 없는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질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농림지역을 포함하여 시가화에정용지로 계획한 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도시개발업무지침 1-2-3의 적용 여부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