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로점용료 감면받고 싶은데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도로관리청의 별도 허가없이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관련 근거와 처벌조항은 무엇인가요?

도로점용(연결)허가를 받은 후 매년 마다 도로점용료가 증가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요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경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기존에 주유소를 하려고 하시던 분이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다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승계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폐도부지에 농작물 재배를 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기존에 진출입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곳에 인접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가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때 도로관리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를 국도에 직접연결하기 위하여 도로점용 연결허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가 처분될 수도 있는지?

국도변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처리절차를 알고 싶어요

하천에는 어떤시설물들이 있나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운전중 다리 끝부분을 지나다 보면 차가 덜컹거리면서 큰소리가 나는데요, 방지턱이 있는것도 아닌데, 큰소리가 납니다. 다리가 오래되서 나는것도 아닌것같은데, 무엇때문인가요?

터널에서 차량운행시 중간부분 정도부터 사이렌 소리가 들리던데 뭔가요?

도로 점용료 산정의 인접지 공시지가는 점용시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현재 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도로 점용지 인접 부지중 일부 필지만 공시지가가 산정 되고 나머지는 하천부지가 접해 있을 경우 산정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체납금액이 전체 금액중 일부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여건상 나머지 금액은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며 압류된 부동산은 개인사정상 압류의 해제가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압류의 해제가 가능한가요?

주택으로 사용중인 국유도로부지와 대체도로(사유도로)를 바꿀수 있는지요?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