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질의 1)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2항 제2호에 따라 신고대상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건축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질의...

(질의1) 지구단위계획에서 최대획지 규모를 1,000㎡이하로 정하였을 때 도시개발업무지침 4-1-6 규정에 따라 과소토지의 기준을 150~500㎡ 범위로 따라야 하는지, 지구단위계획을 고려한 150~1,000㎡ 범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도시개발법 시...

질 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조(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제7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사항과 국공유지 동의 절차_x000D_ _x000D_

(질의 1)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개발법 제71조의2(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기준 완화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포함시켜 영세한 ...

(질의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계 분할측량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인가 면적보다 140㎡증가 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359,012㎡→359,152㎡, 증140...

터널내의 비상상황시 어떤 연락방법이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 미만의 변경 산정기준은?

운행제한차량 허가절차 및 신청요령,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안전의무보고제도에 대하여 궁금해서 질의 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은 누구이며? 언제?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인천광역시 경서동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소에서 가스 방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공기에 장착된 ACAS란 어떤 장치인가요?

항공교통관제에 관심이 있는데 취업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신체검사 실시여부가 궁금합니다.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교육을 어떻게 어느곳에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항공교통관제에 관심이 있는데 취업 등에도 대비하기 위해 영어구술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공항 관제시설을 업무협의 등으로 인하여 방문하면서 방문자 명단 및 신분증 사본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였습니다. 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국가시설이라서 보안심사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내드렸으나, 저희가 제출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단체에서 인천공항 관제시설을 견학하고 싶은데 견학관련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현업 항공기 정비사입니다. 자율보고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항공교통관제사가 가끔 나오던데, 항공교통관제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포공항 주변에서 행사를 위해 불꽃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사리에서 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파라드롭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