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건축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범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체납자도 포함되는지? 전라북도 부안군은 체납된 공유재산 사용료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때 예금 등의...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에서 도로로 진ㆍ출입하기 위해 자기 소유 기존 임도와 접해 있는 자기 소유가 아닌 기존 임도1)1) 자기 소유 기존 임도 개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본문1)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단서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전문공사1)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제2항 본문에서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교감이 행정직원 등 직원(이하 “행정직원등”이라 함)의 복무 및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위 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1)1)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2)2)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각주: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각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 아님을 전제함.)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각주: 이 사안과 관련된 건축물이 동일 건축물에...

전문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급받은 주된 전문공사에 따른 부대공사를 동일한 업종이 아닌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우리나라 또는 외국 정부”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하 “특례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다른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일반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중개사무소로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가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할 때 ...

건축물의 일부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 시 판매시설인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1)1)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