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소방시설공사업1)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등록한 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2항 후단2)2)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라 함)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의 위원 또는 조사관(민간조사관으로 한정함. 이하 같음)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용지”에...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매각수익 중 100분의 25 이상을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7항제1호나목의 “용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공부상 내용(제방, 구거 등 행정재산)과 실제 이용 상황(답 등 일반재산)이 다른 경우에도 무상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한정하며, 이하 같음)의 조합원으로서 2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하나의 주택분에 대해 분양신청을 하고 나머지 주택분에 대해서는 같...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함)의 교사(校舍)와 교지(이하 “교사등”이라 함)는 학력인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 환경부에...

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18. 2. 1. 국방부령 제950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등의 신체검사 시 신장ㆍ체중을 측정하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별표 2의 BMI(체중k...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발굴허가 제한기간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조사기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단장 또는 책임조사원(이하 “등록취소 조사기관등...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라 보관용기에 담은 경우에도 같은 목 2)에 따라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다목1)에 따른 보관용기에 ...

가. 요양급여1)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 제44조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2014년 1월 17일1)1)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내용이 신설된 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말함. 전에 이미 개발행위허가2)2) ...

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민원인은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원 이상 모집하는 것이 적법한지? 현행 기부금품법은 ...

가. 요양급여1)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 제44조제2...

가. 요양급여1)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연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같은 법 제44조제2...

유치원(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경우를 의미하며, 이하 같음)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6호가목 허가기준란 1)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한 배출시설설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하여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