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면적이 동법 동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더라도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 중 건축법 제57조는 제1항을 말하는지 아니면 제1항과 제2항 ...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 바, 이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의 의미가 한 사건의 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나머지 1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합병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아니면 촉진계획결정 이후에나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한지 여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절차?

개선계획 수립 고시(2002.12.16.)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종전 규정에 따라 개선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지 여부

도정법 제47조에 규정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이전고시 전까지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는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2개인 경우 대의원회의 선정절차 없이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지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고 2013년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을 적용하여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과 달리 정관상의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는지

2010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된 정비예정구역의 일부를 확대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일부 확대되는 부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7조의 적용을 받는지

총회？이사회 및 대의원회와 관련된 ① 참석자 명단？서면결의서 제출자 명단, ② 속기록？녹음？영상자료, ③ 총회 성원보고서, ④ 정비사업 업체선정 업무계약서 및 선정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제81조제1항에 따른 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9조제4항에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04.12.31까지 종세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05.1.1부터 제3...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건축단지도 규제완화가 적용되는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전에 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얻어 조합원이 된 경우,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한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의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무엇인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으로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된 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동주택방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변경시행이 가능한 지 여부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대출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