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주택개량(주거환경개선)자금 융자대상 지역 중 읍,면 지역은 전부 제외 되나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확인되면 지자체 추천없이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대출 취급이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 지역에서도 신축자금으로 주택개량자금(국민주택기금융자)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대출 취급시 반드시 당해 대지 및 건물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나요?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의 내부 수리를 위해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 한가요?

가. 당해 아파트(500세대 이상)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2명 선출하는데 3명이 입후보하여 선거 전(前)일에 후보자 1명이 사퇴하였을 경우, 단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복수 후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감사선거 후 당선인이 없거나 1명의 후보가 당선되지...

ㅇ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선출되지 않으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미달(정원 18명, 현원 11명)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없어 의결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정비업체의 진출로가 건물주차장인 경우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조건중 진출로가 확보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과밀부담금 산정시 감면되는 주차장의 범위는

_x000D_ _x000D_ ㅇ 하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개인 소유 토지와 폐천부지를 「하천법」에 따라 교환·양여가 가능한 관련규정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ㅇ「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제3항 제3호(타인의 토지 무단 경작할 경우 보상 제외)와 「하천법」제77조(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가 서로 상충되고 있는지 여부

_x000D_ _x000D_ ㅇ「수산자원관리법」제52조제2항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하천법 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을 허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_x000D_ _x000D_ ㅇ 고시되지 않은 폐천부지의 경우 「하천법」 제85조에 의거 교환·양여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제40조에 따라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검토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_x000D_

가. 대법원 2001.3.23 선고 99두5238 판결 내용에서의‘준용하천’은 지방하천(종전 지방2급하천)과 같은 개념의 하천인지? 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제도는 언제부터 하천법에 도입되었으며 국가하천에 대하여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지방하천...

적립되어 있는 주차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현재 50%미만이 입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예치금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법률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리비 지급수수료 및 잡지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는 임기의 횟수에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관리규약 조문이 타당한지 여부?

당선이 되지 않을 경우, 재선거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과거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하고 종료한 사람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