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설계기준 자동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장애인, 고령자 등이 교통약자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교통약자는 무엇인가요?

입체교차로의 설치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로 폭에 따라 어떻게 분류되는지요?

중앙분리대는 콘크리트, 철 가드레일 등이 있는데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속도로와 국도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 되어 있는데 그 설치하는 최소 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신호등 교차로가 있는게 없고, 회전교차로가 있던데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수원～인천 복선전철 사업의 수원～한대앞 구간은 지하화 하나요?

과적을 하면 안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견인차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는 차량으로 과적단속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도로의 정의 및 폭은 무엇인가요?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옆의 공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용도인가요

계획교통량이란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뜻인가요

교통정보수집장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개인적인 사생활이 나타날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전용구간에 도로점용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

도로의 모양이 변해서 처음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하천구역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천제방 둑마루 일반 통행가능 여부

자연하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지금의 하천의 개발방향은?

하천내에서 하지 못하는 금지행위들은 어떤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