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그렇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A"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고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동일단지내 "B"동으로 이사를 한 후 "B"동의 동별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만 되면 결원이 있어도 보궐선거를 안 해도 되는지, 동별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지?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비 등의 예치통장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된 관리사무소장의 직인등록사용만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관리업자의 직인등록 사용도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당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일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관련 제반비용을 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

관리비예치금은 관리비와 성격이 다른 금원이므로, 별도의 고지를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 할수 있는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포함되는지?

도로와 다른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관련

일반국도 변속차로설치 도로점용 관련

국가기본도 수시수정 주기와 수정되는 지형.지물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온맵이란 무엇인가요?

우주측지관측센터 홍보관을 관람하고 싶습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역할

FKP 시스템 사용 방법

고도계를 이용한 특정지점의 대략적인 높이 값을 알고자 할 때는?

우리나라의 지오이드 모델이 구축되어 있나요?

측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비슷한 시점에 종전자산평가와 경매평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서로 다른 감정평가라면 각 평가가 어떠한 근거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지?

도로에 있는 충격흡수시설에 있는 카메라는 무슨 용도인가요?

국도변 마을이나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가능한가요?

공사발주는 언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