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각주: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전체 면적은 1,520.912㎢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계획규모 이상임.)의 내용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어류를 낚시로 잡자마자 따로 보관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놓아주는 행위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방사에 해당되는지?

「건축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46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지역에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확보를 위해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건축해야 하는 기준선으로 인접 대지경계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시...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에서 1층과 2층의 각 층별 바닥면적은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않지만 두 층의 바닥면적의 합은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가.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나.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가.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같은 법 제71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행하지 않고 자체적인 수익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 나. 지방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및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적법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영위하고 있던 업종이 그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 및 이에 따라 2005년도에 수립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이후에 신규로 공공기관에 포함된 기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전대상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관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자”에 공공측량업과 일반측량업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자도 포함되는지? ...

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1)1)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

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 취소된 시험ㆍ검사기관을 설립ㆍ운영한 자1)1)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질의 가에서 같...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하 “제한수역”이라 함)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해상교통장애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의 진출입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제5항제9호에 따라 「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 받은 자가 「도로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1)1) 의제된 도로점용허가...

「해사안전법」 제34조제3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이하 “제한수역”이라 함)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해상교통장애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

「건축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감경 요건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감경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제2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과 같은 조 제3항의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민원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위해 공동주택을 대수선하는 것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지? A 공동주택에는 관계 법령상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