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서는 중개업(각주: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공인중개사법」 제2조제3호 참조), 이하 같음)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각주: 법인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로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구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도로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구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에서는 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4항 본문에서는 나무병원1)1)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하며(「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 참조), 이하 같음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같은 항 각 호의 수목을 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

「도로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구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도로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는 도로구역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감정평가사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1)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2)2) 관리비, 사용료,...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라 함) 제6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조소등1)1)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하며(위험물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 이하 같음 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함)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함 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허가등2)2)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말함 을 하려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