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서는 농업산·학협동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함)에 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5조제1항에서는...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초고층재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2호 본문에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도로법」 제2조제2호에서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는 도로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각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등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각주: 관리비, 사용료,...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건축법」 제77조의4제1항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전원의 합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8조제4항에서는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기초심사자료”란 구직자1)1)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구인자의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40조제1항에서는 요양급여는 근로자1)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산재보험법 제5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제1항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1)1)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6조 참조) 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병역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복무기관을 정하여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없어진 사람 등 대통령령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서는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같은 법 제...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같은 항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7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면서(본문),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