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교육부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교육부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구 산업입지지침(2014. 4.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로 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4조의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같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제2호다목 전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가 같은 목 후단에 따른 법인 등의 자격을 6개월 이내에 갖추지 못해 그 지위를 상실한 이후 다시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ㆍ관리 하는 등의 업무...

구 산업입지지침(2014. 4.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74호로 개정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인 부칙 제4조의 “이 지침 시행 후 최초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같은...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가. 그 “정관”의 위반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조합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조합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가. 그 “정관”의 위반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종전 「문화재보호법」(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된 후 2007. 4. 11. 법률 제8346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문화재보호법」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매매업 신고를 하고(1999. 1. 29. 법률 제571...

2명이 공동으로 이용면적이나 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받은 국유림이 종전 「산림법 시행규칙」(2002. 11. 14. 농림부령 제1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산림법 시행규칙」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림”에 해당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해 비상대비 연습·훈련에 관한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기관 등의 비상대비 연...

2017년 11월 1일 이후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재직기간 30년 이상에 도달하여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30년에 도달한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게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민원인은 ...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방위사업청이 포함되는지?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이 방위사업청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감사원에 질의하였는데, 감사원에서 방위사업청이 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낚시터로 안내하기 위해 해당 수역을 단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자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낚시어선업(낚시터로 안내하기 위해 해당 수역을 단순 이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것이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7조에 따른 낚...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증가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인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등이 해당 정비사업비의 적정성을 사유로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 권한에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권이 포함되는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8조...

토지소유자가 「농지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지를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전용하기 위해 농지전용신고를 하여 농지전용신고증을 받았고 농업인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경미한 경우, 해당 부지에 건축하는 농업인 주택에 대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환경부는 “법인”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