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해서 실시한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고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지, 아니면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8조...

법제처

해양수산부 - 해기사가 아닌 선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할 수 있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등 관련)

해기사가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하여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원이 선박 운항 및 해양안전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해양사고를 일으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된 경우, 해양...

법제처

민원인 -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1동의 공동주택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그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지면에서 직접 각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

법제처

화성시 -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의 의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 관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인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 해당 토지에 건축한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공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화성...

법제처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나목 등 관련)

2018-07-09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에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있는 “원거주민 또는 주민”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환경부(구

1동의 공동주택 일부만 건폐율 완화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2018-07-09

1동의 공동주택 일부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 그 일부 세대에 대해서만 지면에서 직접 각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폐...

국토교통부

민원인 - 현업공무원의 시간외근무시간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 관련)

현업공무원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휴가 등을 사용한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추가로 근무한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간외근무시간이 0 또는 음수인 때에도 다른 현업공무원을 대신해서 근무한 시간에 대해...

법제처

인사혁신처 - 퇴직공직자가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 회원인 사기업체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취업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취업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ㆍ단체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인지 여부는 ① 해...

법제처

국방부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범위(「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관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34호로 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5·18진상규명특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두는 “직원”에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법제처

국토교통부 -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 등 관련)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그 취소사유로 인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양수인의 운전경력 산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

법제처

민원인 - 정신질환자주거시설의 시설장에 대한 자격요건 유무(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정신질환자주거시설란 제1호 등 관련)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15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해당 시설 종사자의 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2...

법제처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사업면허 취소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운전경력 산정 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2018-07-05

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그 취소사유로 인해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양수인의 운전경력 산정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

국토교통부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학생 교복비를 보조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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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을 어촌계 및 지구별수협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19조 등 관련)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어업권이 아닌 어업권을 같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어촌계 및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외의 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경상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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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 폐기물처리신고 규모 미만 사업자가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등 관련)

폐지,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미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 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2톤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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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체의 공동대표로 채용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 취업 해당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관련)

A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가 B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소방시설관리사로서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경우, 해당 소방시설관리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에 따른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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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 교복비 지원을 위하여 관련 비용을 해당 학교에 보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