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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골프장을 운영...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사업...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서 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없이 배관에 가스용품을 고정설치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에 따른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 「도시가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사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 골프연습장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지?
관광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2018년 1월 30일 이후 그 관광숙박시설의 객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증축하기 위해 증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의 설치기준은 2008년 1월 30일 대통령령 제2861...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고시와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된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지...
방위사업청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하여 1차 납기와 2차 납기로 구분된 한 건의 시제품생산계약을 방위사업체와 체결한 후, 1차 납기가 도래했으나 납기를 지키지 못해 1차 납기분에 대한 이행지체가 발생한 상태에서 시제품생산계약에 대한 지체상금의 총액...
2005년 5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시행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의 범위에, 200...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초지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통해 초지전용을 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조성이 완료된 초지를 2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초지법」 제23조제...
개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마일리지(Mileage)에 대해 기부의 의사표시를 한 후, 그 의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마일리지에 부여되어 있는 금액의 가치만큼 금전의 형태로 바꿔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도로법」 제99조제1항에...
채용권자가 「소방청 소속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중에서 하나 이상을 실시하고...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건축설계사인 민원인은 다중주택을 설계하...
다중주택 1층의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1층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3)에 따른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는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제3항의 행위 제한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