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조합자료에 대한 등사요청이 있을경우 그 사용목적이 '업무용'과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유권 해석-가칭 추진위원회 운영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등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위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 등은 열람,등...

주택재개발사업 동의자명부가 공개 대상인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속기록,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도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의 의사록과 관련된 자료로 보아 이에 대한 조합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응하여야 하는지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조합원의 신상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또다른 법적 근거로 동 법 제81조제1항에서 규정된 관련문서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에서 지출된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하면서 계약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조합설립인가 후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3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정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근거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임원에 대한 개선 권고가 아닌 개선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사업시행변경인가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공용도로나 공원 등을 용도폐지하여 무상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용도폐지란 무슨말인가요? 용도폐지란 무엇인지? 왜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용도폐지를 할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시기를 관리처분 총회 의결 이후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총회의결 이전으로 보아야 하는지

추진위원 임기 시작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도정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의 조합원이 785명인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제8항에 따르면 그 조합의 대의원회에 대의원 10명만 출석하여 의결을 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보면 '법 제81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7항에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조합입니다. 도정법 제48조제1항 3호,4호,7호 중 3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 구청에서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2인 이상으로부터 산출될 경우에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로 보고 관리처분계획을 수...

도정법 제47조의 내용 중 “150일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의 의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