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도정법 제17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조합해산 동의하여야 하는지

최근 개정된 도정법 제16조제6항 및 영 제27조의2 에 따라 2013년 2월 2일부터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에게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

1. 국토해양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명부( 및 대의원 명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열람․복사의 범위에 관...

부칙 제1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457호) 제18조 제4항의 토지등소유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위원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참석하지 ...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사업시행시 공용도로나 공원 등을 용도폐지하여 무상양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용도폐지란 무슨말인가요? 용도폐지란 무엇인지? 왜 용도폐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용도폐지를 할려면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추진위원 임기 시작일

조합원 분양신청서 공개

추진위 승인 전 재원, 운영규정에 대하여

조합임원이 설계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형법(배임수재)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도정법 제23조제1항제5호의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질의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방법

재개발 일반분양 관련 질의

도정법 개정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이 재건축사업에도 해당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와 관련하여 서면결의서를 공개할 경우,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등에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

주택재건축사업의 단지외 주택 동의문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 제24조제3항과 달리“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도정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