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요?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된 경우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만 하는 건지요?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위반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로부터의 요청에 의하여 인쇄물을 납품하였을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해산할 경우 해산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로 다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산한 경우 중임이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동별 대표자로 재임중인 아파트가 아닌 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동별 대표자로 활동중인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로 해당인이 소속된 업체가 선정된 경우 그 사람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해야 하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한 표결 결과가 가부동수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주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를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비 장기연체세대에 대하여 급수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전 임기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현재 동별 대표자 자격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 여부

5년 공공임대 아파트로서, 총 600세대 중 약 300세대 정도는 분양 전환을 받고, 나머지 세대는 시행사와의 소송으로 인해 아직 분양전환을 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는 투표로 뽑아야 하는지, 입대위에서 결정해도 되는지?

분리배선 이후, 공동주택 전 세대가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 선로설비”를 통해 케이블TV만 시청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시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A동 동별 대표자가 B동으로 이사를 한 경우 A동 동별 대표자의 자격은? 사퇴나 해임에 해당되는지?

관리규약상 총 구성원이 16명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 이상인 11명이 선출되어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던 중, 2명이 사퇴하여 9명이 되었다면, 향후 과반수 의결정족수는 초기 구성원 11명을 기준으로 6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지만 입주한 소유자의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요?

아파트는 부인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으나 그 부인의 주소지는 다른 지역으로 되어있을 경우 해당인의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남편의 주소는 해당 아파트단지내로 되어 있음)

ㅇ 해외건설 부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사업은 무엇인가요?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가 부녀회장을 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영수증 첨부 등)을 구비해야 하는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