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조건부 사퇴서를 제출한 동별 대표자가 사표를 반려하고 복귀하겠다고 할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감사가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감사하여 의결사항 자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은 감사대상이 아닌지?

1개 선거구에 2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해당 선거를 무효화하고 다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무효화된 선거의 동별 대표자가 입후보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주하였다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전용부분인 세대 외부창호 코킹공사를 아파트 하자소송 판결금(공용부분)으로 집행토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것이 합당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업무추진비 외에 회장 차량유류대, 회식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없이 회장 권한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감사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휘나 의결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출범후 8개월동안 한번도 동별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방법

동별 대표자로 활동하는 사람이 같은 단지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는지 여부

공시청 설비를 구축하지 못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 주체는 어디인지? 과태료 부과시 실사를 하는지 여부

재건축(전체 리모델링)조합이 소송문제 등으로 조합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 조합장이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는지?

분리배선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관련, 해당 구청에 2건의 관리규정개정 신고서(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의)를 제출한 상태에서 2013.1.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선출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당해 단지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