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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에 동의한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하고, 그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한 경우,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단실형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에 따라 2대 이상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별표 1의2 비고 제1호에...
「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행위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이동형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등의 설치가 포함되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을 하는 시설이 임업용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가목에 따른 축산시설에 해당하는지? 민원인은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장묘시설이 축산시설에 ...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 공공감사법 제...
「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3호가목 본문에 따라 폐수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
재외국민이 아닌 자가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준 후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대리인이 그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후단 및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위임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였으나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고용보험법...
가. A회사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B회사가 합병하여 A회사가 존속하게 된 경우, B회사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지위를 A회사가 승계하여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때 공동주택단지별로 각각 배치해야 하는지? 주택관리사인 민원인은 둘 이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수산물산지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매매 또는 거래가 수산물 출하 단계의 도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출하 단계의 도매ㆍ소매 거래를 의미하는지?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유통의 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3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급한 지원 금액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지급 결정을 취소하...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일정 시설용량 이하인 발전소는 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중소ㆍ중견기업자 등이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에 정해진 기관...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법인의 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