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입주 당시를 기준으로 장기수선계획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목을 그 이후에 장기수선계획 항목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지방법원에서 재활용계약과 관련,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명의로 한 사람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항소가 진행중일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위원회 피선거권과 관련, 관리규약으로 자생단체(부녀회, 경로회 등)의 임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의 적법성 여부?

관리규약준칙 내용 이외에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를 관리규약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 총 9명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은?

고의로 학력 밝히기를 거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임대 혼합단지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방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경우,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당해 단지내 커피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한 승강기 로프등의 보수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승강기 유지보수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관련, 해당 구청에 2건의 관리규정개정 신고서(입주민 발의, 입주자대표회의 발의)를 제출한 상태에서 2013.1.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어떤 선출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의심되어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진해산한 경우 사퇴에 해당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17명중 현원이 11명인 경우, 관리규약에 의해 동별 대표자를 추가로 선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리배선된 아파트에서 지상파방송 시청용으로 사용하는 선로를 스카이라이프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예정세대의 과반수가 입주하지 아니한 선거구는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다고 규정한 경우, 과반수가 입주하지 않는 선거구에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관리규약상 12명이 정원이나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성원과 의결정족수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해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으로 활동중이던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가 다시 구성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것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남산~용산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한 ‘남산 그린웨이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지?

해외건설업 영위를 위한 해외지사 설립시 은행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데, 필요한 서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