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raries
운송사업면허권자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설립된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를 하려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여 시·도지사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가. 사인(私人)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또는 설립·경영자의 변경인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관할청이 직권으로 유치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지? 나. 교사(校舍) 및 교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활동기간 내에 조사활동 및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까지 완료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활동기...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사업시행자(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함)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 통지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를 준용하는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은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하여 설립·경영자 궐위 상태로 운영 중인 경우, 해당 사립유치원을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한 후 민간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이 해당 공무원의 국외 위탁교육훈련 국가에서 거주하던 중 귀국하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했던 기간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16. 3. 24. 인사혁신처예규 제21호로 제정된 것을 말함) Ⅹ. 공...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부산광역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명령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 명령을 할 때 그 명령 대상에서 해당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특별시 중랑구는 구청장이 관할 지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금을 완납하지 않고 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2017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령 제468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 위반일이 다른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위반행위별로 각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의미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정비구역의 토지를 공급받은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가 해당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지? 민원인은 정비구역의 토지를 매수한 토지등소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모집하거나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