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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대장에 등재케 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교사범 성부(적극)<br/>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br/>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 편취의 범의 유무<br/>
법인의 대표자와 공모하여 당국의 허가없이 도시계획구역에서 불법건축을 시행한 자의 건축법위반죄의 공동정범 성부<br/>
토지구획정리지구내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건축법위반 여부<br/>
가. 구 건설업법(1971.1.19. 법률 제2290호) 제4조, 제5조 등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도급시공에 건설업면허가 불필요한 것인지 여부(소극) <br/>나. 지하부분 기초공사를 완료한 것이 ...
가. 법인의 건축법 위반의 경우 그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건축주(=법인의 대표자)<br/>나. 학교회계와 개인수입지출 및 학교법인의 수입지출이 동일장부에 혼합되어 있는 경우 금전의 사용과 횡령죄의 성부<br/>다.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에 의한 재물의 교부와 공갈죄...
건축주가 법인인 경우에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자<br/>
표제 등 표시가 그릇된 소원의 적부<br/>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이 행정소송이 대상이 되는가(적극)<br/>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시<br/>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br/>
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개인집에서 관상용으로 키우던 모과나무 4본을 허가 없이 굴취한 행위와 도시계획법 제4조 위반 여부(소극) <br/>나. 주택지에서 굴취한 관상용 모과나무의 반출과 임산물반출 확인증의 요부(소극)<br/>
건축허가된 건물의 준공 후 동 건물부지 소유자가 구하는 동 건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부(소극)<br/>
수의계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를 수뢰로 인정하지 아니한 예(속칭 A아파트 특혜분양사건)<br/>
피고인이 자기 소유 과수원내의 배나무를 뽑아내고 대신 사과나무를 심은 행위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br/>
건축법위반교사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br/>
직무유기죄의 성립요건<br/>
건축법 제2조 소정의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이라 볼 수 없는 사례 <br/>
건축법 위반의 건물을 방치함으로 인한 공익상 이해가 허가취소로 인하여 수허가자가 받게<br/>될 손해보다 훨씬 큰 경우로 인정한 사례<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