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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br/>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의 의의<br/>
가. 임시방편의 것이지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한 예 <br/>나.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이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공익을 해하는 것인지 여...
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윈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행정처분취소의 소익유무<br/>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고 한 사례<br/>
정당한 경유기관 아닌 그 하위기관에 소원장이 제출된 경우, 소원제기기간준수 여부의 판단기준<br/>
행정청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의 적부<br/>
가.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준공업지역 건축허가기본계획의 법적효력<br/>나. 위 기본계획에 배치되는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br/>다.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본 예<br/>라.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 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 <br/>
행정청이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예<br/>
가. 주산학원이 건축법시행령 부표 제4항 제9호 소정의 기술계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주거전용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무실을 주산학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 건축법 위반인지 여부<br/>
교회담임목사가 건축허가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의 죄책<br/>
공사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건축주도 구 건축법(1984.12.31 법률 제377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2 소정의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br/>
가.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호텔회장의 호텔내 화재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br/>나. 행정단속법규에 대한 과실범의 처벌<br/>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 건축주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감리자의 지위의 존속여부<br/>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의 범위<br/>
주택에 셧터문을 설치한 사실만으로 점포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하면서 일부 택지에 대하여는 원형택지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준공검사를 한 경우, 그 효력이 당해 토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
토지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면서 지분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 매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축허가가 위 공유자의 지분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br/>
부작위에 의한 종범의 성부<br/>
착오에 기한 행정처분의 효력<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