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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
2008년 8월 4일 전에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3. 29. 법률 제14113호로 타법개정되어 2017. 3. 30.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른 경미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흙ㆍ돌ㆍ모래ㆍ자갈 또는 준설토 채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관리청이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조사기관에 매년 의뢰하여 조사...
가. 서로 다른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라 인접한 두 개의 필지에 각각 건설된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이 단지를 구분하는 숫자 표시를 제외하고 같은 경우 두 개의 공동주택단지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인접한 필지에 건설된 두 개의 공동...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74조 및 제275조의 규정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기간이 개별가구 제외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민원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외국으로 재출국한 경...
2014년 3월 11일 전에 약 3,8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승인을 받고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후, 2014년 3월 11일 이후 약 1,600 제곱미터의 산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승인을 받아 산지전용허가를 의제받으려는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지역에는 해당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대하여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안전진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나 승인 등이 지연되는 중에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 이후의 기간 동안 주변 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매수자가 허가구역이 속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에 거주하고 있어...
2010년 11월 26일 이후 취수시설이 신규로 설치됨에 따라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이 제한되기 전 이미 설립된 공장(기존 산업단지 밖에 있는 공장으로 한정함)...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3 제2호바목에 따라 충청남도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인 자망을 사용할 수 없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2항제4호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창업자가 해당 부담금 면제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 면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였다가 이후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