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뺑소니차량에 의하여 사고를 당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정부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에는 가불금제도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입었는데 대물손해에 대하여도 가불금으로 청구가 가능할까요?

종합검사 대상인 자가 섬지역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검사의 처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사 정비 자격 통합 관련, 정비 자격자도 검사 가능한지 여부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과 가해자(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 보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배법 제30조 제1항의 보상금 산정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않는지 여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전자장치진단기 의무화를 유예 바람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가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를 초과될 경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제14조 별표2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를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부인을 태우고 가던중 일어난 사고로 동승한 부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자녀가 7명있습니다. 자녀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요청했을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이 인정되어 보장사업을 처...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의제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

자동차 종합검사원이 중고자동차 성능검사 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치료가 진행중인데도 보상한도가 다 차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견인차량이 없는 불법주차된 트레일러에 부딪혀 사망한 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 면책에 대한 이유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처리하고나서 책임보험 초과분에 대하여 다른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정부보장사업은 처리하지 않고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자배법 11조 가불금 - 자배법 시행령 10조를 보면 사망의 경우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

같은 차라도 정기점검 시점이 다른데???

정기점검실시 후 차량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정기검사실시 업체의 책임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

공공주택지구내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공공주택지구 지정 공람공고를 관할구청이 거부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관련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