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설치가 의무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화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및 운영 규정은 무엇인지?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정기점검이 없어진다고 뉴스에서 보았는데, 언제쯤 제도가 없어지는지?

연장검사를 실시하는 차량에서 정기점검이 실시되면, 꼭 연장검사실시일과 정기점검실시일이 동일해야 하는지?

정비업 종류에 따른 종합검사 사업자 지정 제한이 있는지 여부

첫 정기검사가 경과되면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사도개설허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가 가능한지

ㅇ 차동제한장치란?

ㅇ 승합자동차의 입석정원 산정시 1인의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14제곱미터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ㅇ 이모빌라이저가 무엇인가요?

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ㅇ 버스의 승객좌석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지?

ㅇ 자동차의 앞 쪽에 2개 이상의 축이 설치된 대형트럭의 경우 앞 쪽 2개 축의 바퀴사이에도 측면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화물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를 운전석에 설치가 가능한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10년 이상 탈려고 하는데 자동차부품 공급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를 구입하여 운행도중 여러번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가 발생할 번 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결함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는?

승용차에는 모두 3점식 안전띠 설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