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가불금에 향후치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향후치료비에 대하여 지불보증하겠다는 이유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할수 있는지 여부

정부보장사업 처리를 받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장해진단을 받을려고 하는데 처리중인 보험사는 3차의료기관(대학병원)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장해진단만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장해 진단서는 인정받을수 없는지요?

ㅇ 승합자동차의 입석정원 산정시 1인의 면적을 0.14제곱미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0.14제곱미터 이상의 임의의 값으로 정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무보험차 교통사고를 당해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휴업손실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보통 정규직과 같이 월급을 받을때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다 넣는데 휴업손실을 받을 수 없나요?

ㅇ 모든 화물자동차에 후부안전판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어린이통학버스에 설치하여야 하는 광각 실외후사경이란 ?

자동차 검사원이 수검차 외 일반차량의 정비도 가능한지?

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책임자가 자동차검사를 할 수 있는지?

사도법상 사도가 도로법의 시도 또는 군도로 볼 수 있는지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줄 수는 없는지?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가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군용차량)을 운전합니다. 항상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한번씩 비정규적으로 바뀝니다. 차량은 아반테xd, 쏘나타, 옵티마, 포터 등등 이며 일반차량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이 입증된 차량(폐차입고증명서)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둘다 벌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교통사고환자에게 병원에서 직불을 강요합니다.보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저희병원은 교통사고로 저희병원에서 치료받은후 보험사에게 치료비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사가 2001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가 무려 2000여만원정도가 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저희로서는 미수금으로인한 손해가 많은 만큼 보험사에 지급하여줄것을 요청해왔으나 오래 되었...

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