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기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도 부과 대상인지의 여부

’04.10.5.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계획변경승인(7차례)에 의해 면적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1998.9.19. 개정)” 부칙 제3조 개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적용이 1999.12.31. 이후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이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최초사업승인 : 2004.04.10 - 사업규모 : 59,165㎡ (5동 19층 462세대) - 사업주체 : 개인 ？1차사업승인변경 : 2005.02.22 (사업시행자 변경 A -> B) - 공급형태 : 분양 -> 임대 ？착공신고 : 2005.04.1...

1인 소유 토지를 18인이 각각 토지소유자로 부터 임차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분할하여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한 후 준공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 및 납부의무자는 누구이며, 만약 건축물 준공 전에 18인이 각각의 명의로...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았으나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전에 공장설립변경신청을 하여 실제 개발되지 않은 토지 일부를 개발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면 당해 토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06.7월 건축허가 후 ’08.5월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실지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08.6월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도시계획내의 답 총 1,050㎡을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750㎡는 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 300㎡는 진입도로로 개발을 완료하여 진입도로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지목을 도로로 변경시킨다면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사업준공일 이후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에 대해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녹지지정 전부터 콘크리트 포장하여 이용해 온 주차장이 원상회복 대상인지 여부

？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인한 비공원시설부지 개발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리콜하기 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관련

운전면허를 미보유한 사람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가불금 청구 시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 거절이 가능한가요?

공작물을 축조할 때도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ㅇ 인력회사로 노무비 대리 지급 가능 여부

ㅇ 채권가압류현장에 대한 하도급사 노임 지급가능 문의

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영업허가 등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