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 3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 부과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중 기초공사(발파ㆍ굴착)로 인하여 인접피해(인근주택 균열, 지반 침하) 보상비를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경우, 개발비용 인정 여부

‘고지전 심사 청구’는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하고, 매입가격 신고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는데, 고지전 심사청구 기간내에 매입가격 신고를 해도 되는지

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면제 기간(’04.1.1∼’05.12.31)에 건축물 건축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05.12.30)를 받고 부담금 부과기간에 건축법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용도변경 등을 하여 준공(’14.6.20)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인지 여부

본래 지목이 답인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 없이 양어장 설치 부지 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을 마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1차개발사업)을 득함으로써 지목이 대지에서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나 개발부담금 부과관청은 해당 토지에 개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 동 사업시행자가 동 창고시설을 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어 2018.2.9.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해 인·허가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시 토지이용 상황을 ‘임야기타 또는 특수토지’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부담금을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물납신청 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부담금 납부기일을 연기(3년)한 건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분할납부(2년)를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납부의무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산정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서 납부의무자는?

도로변 휴게소 설치시 주차장, 광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을 경우에 포장비와 녹지공간 조경 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개발부담금 매입가격 인정 신청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는데 공시지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매입가격 신청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제2종근생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건축허가와 진입로 개설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교랑공사를 한 경우, 교랑공사를 개발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

납부의무자가 실제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권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의 매입가 인정요건에 해당하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

기존 허가받은 사람의 부도로 인해 타인이 경락받은 경우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시시점 및 개시시점지가에 대한 질의 - 허가받은 자가 부도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토지를 경락받고 경락인은 기 허가사업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명의자 변경을 통하여 준공을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이 부과징수 되는 기간에 하나의 지번으로 지목 : 임야, 산림총면적 : 11,465㎡에 2002년 12월 9일 산지전용허가(면적 : 9,322㎡)행위를 득하여 2005년 6월 21일자로 산지전용허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아서 준공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면적(...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인지 * 2008.10.30 일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2008.11.12.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5.1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