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교통사고환자에게 병원에서 직불을 강요합니다.보증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군인신분이 아닌 민간인입니다. 가끔 주한미군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량(군용차량)을 운전합니다. 항상 같은 차량이 아니라 한번씩 비정규적으로 바뀝니다. 차량은 아반테xd, 쏘나타, 옵티마, 포터 등등 이며 일반차량과 외관 및 성능이 동일...

폐차장에 입고되었음이 입증된 차량(폐차입고증명서)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는지요?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때, 미사용신고에 따른 과태료 50만원과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에 따른 범칙금 10만원 둘다 벌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보험회사등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뢰하였으나 보험회사등은 인수를 거부한 경우

무보험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회사에서 저에게(가해자) 보상금을 납부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2004년 11월 14일, 제가 검거된 날이 2005년 5월 경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제...

정부보장사업의 처리에 있어서 추상장해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있으며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 등의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서 후유장해보험금을 산정하...

도로에서 3중추돌사고가 발생하여 맨앞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중간차량이 맨앞차량을 선추돌하고 맨뒷차량이 중간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맨앞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입니다. 맨앞차량운전자는 2회 충격을 받았으며 맨뒷차량의 보험사인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처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와 관련 후유장해의 구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 3조 1항 제 3호 관련하여 7급12항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사람, 12급13항 외모에 흉터가 남은사람 14급 4,5항의 팔, 다리노출면 흉터가 남은사람으로 분류되...

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

정기검사일과 정기점검일이 일치해야하는지?

부모님께서 생전에 건축하신 40년이 경과된 노후주택입니다, 신규 건축을 하려고 하나 하천부지가 포함되어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질의사항(요약)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국공유지재산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뽕나무 식재가 경작인지 아닌지 또한 하천법상의 경작의 의미,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하천법 제38조(하천예정지 등에서의...

* 질의사항(요약) 1. 하천법 제10조1항2호는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라고 규정하고, 2. 하천법 제11조제1항은 “하천관리청...

* 질의사항(요약) ㅇ 하천부지 인접 토지에서 건축행위 제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ㅇ 하천예정지에서 농지 혹은 진출입로를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한가요? - 일시 점용은 가능하지만 진출입로 같은 경우 영구적으로 점용해야 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경강(국가하천) 길이를 좀 알려주세요.

_x000D_ _x000D_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수 십년 동안 경작을 하던 중 피허가자가 권리승계 없이 노약으로 사망하였을 때 권리승계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_x000D_ 피허가자의 남편(처) 또는 자녀에게 권리승계가 가능합니까?

_x000D_ _x000D_ 하천을 끼고 도로가 있고 지목은 천이나 현재 밭 인 경우로서, _x000D_ 1. 폐천고시를 하지 않은 경우 하천구역인가요? 아님 폐천부지인가요?_x000D_ 2.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폐천부지에 관한 사용허가를 득해야 하나요?

_x000D_ _x000D_ 개인 사유지인 지목이 전, 답, 하천 인 토지로서,_x000D_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홍수위 보다 높게 성토하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요?_x000D_ 가능하다면 별도의 허가를 득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