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한 사유토지에 대하여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 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해당토지에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시 피해보상 여부를 알려 주세요.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라고 되...

_x000D_ _x000D_ ㅇ 천법 제85조(폐천부지의 교환·양여)에서는 폐천부지 등이 발생한 경우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_x000D_ _x000D_ 1.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

* 질의사항(요약)_x000D_ _x000D_ 하천법상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국유지, 국토해양부 소관)에서 행정행위(허가 등) 할 경우에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_x000D_ 1. 하천법을 적용하여 하천점용허가 대상인지?_x000D_ 2. ...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신청가능 시기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정의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가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지상 1층의 필로티 공개공지를 변경하여 증축(면적산입)을 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해당 용도의 입지가 불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를 선별, 파쇄 시 사용하는 조크러셔, 선별기, 콘베이어벨트 시설을 별도의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국방부 소유의 대지 내에 군인관사(군가족 포함) 건립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시 대상토지 외 영업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도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건축허가대상 주택의 평가기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