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및 판례

법령해석례 11,077건 판례 568건 행정심판 934건 국토부FAQ 12,143건 토지이음 345건

민원인 -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7.07.14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 조례에 해당 지역의 일부 대형마트나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 등 관련)

2017.07.14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함)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법제처

민원인 - 정년연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대통령령 제2502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단서 등 관련)

2017.07.14

2013년 12월 24일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함)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
법제처

「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자동차등록규칙」제27조제1항제9호 등 관련)

2017-07-14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 본문에서는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함)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함)을...
국토교통부

경기도 -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2012. 1. 17. 법률 제11180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7. 18.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1항제8호 등 관련)

2017.07.13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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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온천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2017.07.13

「온천법」 제16조제1항에서는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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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어린이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의 통행속도(「도로교통법」 제12조 등 관련)

2017.07.13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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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 승마장업에 있어 마사(馬舍)의 부지가 반드시 마장(馬場)의 부지 내에 있거나 접해 있어야 하는지 여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등 관련)

2017.07.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 제10조제1항제2호에서는 신고 체육시설업의 하나로 승마장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같은 법 제1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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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업 영업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등)

2017.07.1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는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7...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판매·수입업자 등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그 상호 중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

2017.07.13

「약사법」(2016. 12. 2. 법률 제14328호로 개정되어 2017. 12. 3. 시행 예정인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7조의2에서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등”이라 함)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
법제처

책임감리원이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된 경우 시·도지사는 해당 책임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

2017-07-13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80호로 개정되어 2012년 7월 18일 시행된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이라 함)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로...
국토교통부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5킬로미터 밖의 “주변지역” 보다 지원금 비율이 높아야 하는지 여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등 관련)

2017.07.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함)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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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에 따른 수석교사가 임기 중에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등 관련)

2017.07.1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제1항에서는 수석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석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부담 경감, 수당 지급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수석교사가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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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등의 위촉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장 또는 그 지역 주민을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2017.07.11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군 공항 이전후보지 및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이하 “이전부지”라 함)의 선정과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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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표자의 성명이 개명으로 인해 변경되었으나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 등 관련)

2017.07.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9조제4항 본문에서는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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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7.07.05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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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 등 관련)

2017.07.05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함)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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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청의 제재처분이 기속행위인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2017.07.0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함) 제13조제3항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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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2017.07.0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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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2017-07-05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함)이 지정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
환경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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